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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 개인기업과 법인과의 비교
기업의 법률적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기업과 회사형태의 기업이다. 개인기업은 기업 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기업이고 회사형태의 기업은 완전한 법인격 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유한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회사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개인사업자 형태의 개인기 업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성장성 측면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회사는 개인기업보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신주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영업수행에 있어서도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어 유리한 점이 많다. 특히,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기업 장점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함◎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 가능함◎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함◎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개인기업 단점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법인기업 장점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 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함◎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함◎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리
법인기업 단점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설립자본금은 2천만원 이상임◎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2. 세제상의 특징비교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기간은 정관과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있으나, 세부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율측면에 있어서는 개인기업(10%∼40%로 누진)보다 법인기업(16%∼28%)이 유리하다.
세무사의 의견을 들어 종합하면, 세부담 측면에서 기업을 설립한 후 연간 매출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법인기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용 개인기업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관세
이중과세 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세율구조 세 율 :10 ~ 40%로 누진적용주민세 : 소득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기장의 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외부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대차대조표공시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내용 법인기업
법인세법
정관에 정한 회계기간
익금총액 – 손금총액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 율 : 16 ~ 28%주민세 : 법인세의 10%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주사무소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가 있음
3.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① 대표자의 인건비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급여를 지급 받아도 그 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법인세법은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③ 이연자산의 종류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 등 6가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은 개인기업의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3가지만 인정하고 있다.
④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④ 기타의 차이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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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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